[앵커]
보신 것처럼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에 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사람 대부분이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배제 7대 원칙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이런 원칙이 지금 있기라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점검한 내용들이라면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리포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한 달 동안 세 번 이사합니다. 부산 용호동에 있는 문 후보자 자택에서 남천동 처가로 다시 지인 A씨 집과 A씨의 새집으로 옮겨다녔습니다. 딸이 원하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문 후보는 해명합니다.

손금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무소속)
"딸 전학을 위해 한 달 동안 세차례나 위장전입을...위장전입 자체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 눈에 띕니다. 2012년 2월 박사 논문에 과거 자신의 논문 일부를 각주도 달지 않고, 거의 그대로 붙여 넣기 했죠.

이은권 / 국회 국토교통위원(자유한국당)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명시된 표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학계에서 허용되는 수준 범위 내"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정부가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7대 인사 배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김수현 / 당시 靑 대변인 (2017.11)
"임용 원천 배제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 후보자와 최 후보자는 인사 테이블에 올라와 다음주 청문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 장관에 지명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직접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사과했죠.

조명래 / 환경부 장관(지난해 10월 인사청문회)
"그 때로써는 아들만 생각했을 뿐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배제 원칙을 어긴 적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지난해 12월)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전희경 의원님, 찾아보십시오."

청와대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확대, 보강' 하겠다며 만든 '7대 인사 배제 원칙'의 단서 조항 때문이었는데,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사안만 문제삼고, 이마저도 1번은 봐준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7대 인사 배제 원칙 중 다른 부분도 실제 처벌이나, 기한 한정 등 단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런 단서 조항들을 믿어서일까, 청와대는 어제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체크된 것이다"라며 인사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의 특혜 체용 논란, 이념 편향성 논란에 병역 특례 의혹 등 '인사 배제 원칙'에 딱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접어 두더라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또 뭐라고 해명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