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헌법재판관에 또 '우리법' 출신 임명…이념 편향 논란

등록 2019.03.20 21:14

수정 2019.03.20 23:09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문형배 판사를 임명해 또 다시 이념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명으로는 여성 판사를 임명해 사상 처음으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 시대를 열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 후임에 문형배 부산고법, 이미선 중앙지법 부장 판사가 각각 지명됐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됩니다.

김의겸
"헌법 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문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했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현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박정화 대법관 등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의 잇단 중용으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