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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권거래세 폐지 당론에도 정부는 '단계적 인하"…연내 0.05%p 내린다

등록 2019.03.21 18:46

수정 2019.03.21 18:58

與 증권거래세 폐지 당론에도 정부는 '단계적 인하'…연내 0.05%p 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올해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납부하는 세율이 0.3%에서 0.25%로 낮아지게 된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가 1조 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가 늘어나면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완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를 꾸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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