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포커스] 집권 3년차인데 여전한 '과거 정권 탓'

등록 2019.03.25 21:17

수정 2019.03.26 08:40

[앵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인사 교체는 과거 정부에 비해 소수"라는 주장을 펼치며 김은경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여권의 과거 탓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의 있어서 과연 그런지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리포트]
2년전 포항 지진. "자꾸 집 안에 들어가니까 불안해서 못 서 있겠어" 인근 지열발전소의 땅속 물붓기가 원인으로 밝혀지자, 여당은 과거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회
여 "이명박 정부가.."
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여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야 "문재인 정권때 물 넣었어요!"

하지만 지열에너지 정책을 세운 건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진을 탈원전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우기도 했죠.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정작 포항 지진때까지 지진 대책회의를 한 번도 안한 건 이번 정부였는데 말입니다. 지난해, 4조를 추가 투입해야할만큼 고용 쇼크가 왔을 때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 / 지난해 8월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가지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유차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아.. 그것은 뭐.. 이 정부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기존 정책의 어떤 그런.."

각족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정권 탓이 이어집니다.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은, "이전 정권의 정보 수집 관행을 못 버렸기 때문"이고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이 지난 정부의 교육 탓이란 주장까지 나왔었죠,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에도 과거 정부가 거론됐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정부에 비해 잘못한 게 적으니 떳떳하다는 항변일까요. 과거 정부를 엄하게 몰아붙일 때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2017.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문 대통령(2017.5)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이슈가 터질때 왕왕 전 정권의 잘못을 들춰내며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성민 정치분석가(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전 정권 탓이다, 전 정권도 이런 걸 했다, 전 정권은 더 했다, 그런데서 오히려 더 점수를 잃는게 아닌가"

집권 3년 차를 맞은 청와대와 여당. 현재는 당연히 과거의 산물이지만, 이제는 '남탓'을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