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전두환 자택' 공매 일시 중단…법원 "행정소송 지켜보자"

등록 2019.03.27 21:31

수정 2019.03.27 21:36

[앵커]
얼마 전, 51억원에 낙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공매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1천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검찰이 공매절차에 넘겨, 최근 51억여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등 명의로 된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건 위법이라며, 공매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씨 등이 주장한 효력정지 신청을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지만, 절반 가까운 1030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행정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최종 선고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여서, 선고후 15일이 지나면 다시 공매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공매절차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낙찰자 모두 잔금 납입 등 남은 절차만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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