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구멍 뚫린 청와대 인사 검증…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등록 2019.03.31 19:12

수정 2019.03.31 20:24

[앵커]
정치부 강상구 부장과 인사참사 문제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선례가 있었지만, 장관 지명 철회는 처음인데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겠죠?

[기자]
물론 지명철회된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사실일 경우 죄질이 안좋다는 점, 또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정의당의 낙마 대상 명단에 올랐다는 점도 이유가 되겠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역시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는데, 서민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이슈가 터졌고, 더구나 앞으로 정국 향배가 걸린 보궐선거가 코 앞에 있다는 점에서, 수습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앵커]
야당은 꼬리자르기라고 하는데, 추가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청와대는 낙마 기준을 스스로 정한 7대 기준을 제시하지, 야당의 반대 여부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7대 기준은, 이런저런 단서 조항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추가 낙마를 염두에 뒀다면, 오늘 함께 하는게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야당의 공세가 커지겠지만, 청와대는 오늘 낙마하지 않은 후보자들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청와대는 지명철회를 발표하면서, 조동호 후보자가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는 몰랐다는 얘긴데, 부실검증을 자인한거 아닌가요?

[기자]
청와대는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흠결은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부실학회 참석은 문제가 되는데, 아들 졸업식 참석하려고 나랏돈으로 출장하는 건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로 들려서 고개가 갸웃해집니다만, 일단 설명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본인이 말을 안하면 실제로 검증이 어렵나요?

[기자]
나랏돈으로 출장 가서 아들 졸업식에 참석한 것과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것 중 어느 게 더 알아내기 힘든 일인지 가리기는 힘든데, 둘 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부실검증이 논란이 되면, 청와대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게 정답처럼 돼 있었는데, 수사권이 없기는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수사권의 유무에 앞서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 문제점을 파악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미 알려졌듯,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수사관들을 행정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진사퇴든, 지명철회든, 청문회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나 낙마한 장관이 벌써 5명입니다. 민정수석이든, 인사수석이든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얘기가 나올법도 한데요?

[기자]
그 질문이 오늘 지명철회 발표 때 나왔는데, 청와대의 첫 반응은 '어떤 부분에 책임을 지냐'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하자 '검증 실패 책임을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도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책임지라고 등떠미는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앵커]
당장 야당은 검증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자]
그래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경질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검증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건, 그야말로 검증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낙마한 2명뿐 아니라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도 위험해집니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인사가 모두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체하더라도 이번이 아니라 다른 기회에, 검증 책임과 무관한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근본 문제는, 검증이 아니라, 좁은 인재풀일지도 모릅니다. 쓰고 싶은 사람 중에서만 사람을 찾다보니 적임자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깐 흠결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건데. 현 정부 첫 내각에서, 당내 비주류였던 이낙연 총리나, 김부겸, 김영춘 장관 발탁 때 박수를 받았던 사례를 청와대가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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