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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별상설군사위 매월 개최…'전작권 전환' 속도내나

등록 2019.04.02 13:40

수정 2019.04.02 13:46

한미, 특별상설군사위 매월 개최…'전작권 전환' 속도내나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키로 했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기존 PMC는 반기(6개월)에 한 차례 열렸지만, SPMC는 PMC가 열리는 달과,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것"이라며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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