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채무의 절반이 넘는 940조원은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입니다. 이 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 공무원을 17만명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연금 충당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무원과 군인연금 때문에 생긴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94조 1000억 원 늘면서, 역대 최대폭 증가를 보였습니다. 2015년만 해도 전년대비 증가폭이 16조 3000억 원 정도였지만, 2016년부턴 매년 90조 원 넘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데다, 저금리 기조도 한몫 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지난 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빚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어서 저금리일수록 할인율이 하락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 숫자는 2017년 1만 2700명, 2018년 2만 9700명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3만6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공무원이 총 17만 4000명이나 늘어납니다. 이 경우 국가 부담 연금액은 92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금리가 앞으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운용수익률도 상당히 낮아질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줄어든 상황에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연금부채 부담을 미래에 과연 누가 짊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