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문턱 낮추는 '예타'…숙원사업 힘 받지만 졸속 심사 우려

등록 2019.04.03 21:31

수정 2019.04.03 23:21

[앵커]
철도나 도로 같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 SOC사업은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지는 건데, 정부가 얼마전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24조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심사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20년 만에 손질했습니다. 기존보다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 항목의 비중을 높여 따로 평가합니다.

복지사업의 경우 '조건부 시행' 같은 새 평가를 도입하고, 평균 19개월 걸렸던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예타에 막혔던 지역 숙원 사업들이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 1월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통과 기준까지 낮춰 예산 낭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것입니다.

KDI가 담당했던 최종 평가도 기획재정부에 설치되는 위원회에서 맡게 돼 외압 소지가 높아졌단 분석입니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어, 선심성 사업에 졸속 예타가 쏟아질 수 있단 것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치적 압력이 행사되 경우에는 막는 방법조차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역 발전이냐, 재정 낭비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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