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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규제혁신 위해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확대·개편

등록 2019.04.04 18:42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통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 것으로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방통위는 제도를 추진할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에 위촉했다. 또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 등 방송통신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위원 3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방통위는 "확대·개편된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뿐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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