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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vs 과거사위, '김학의 출금' 공방…곽상도 "공정성 감찰"

등록 2019.04.08 21:33

수정 2019.04.08 21:41

[앵커]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늑장 출국금지 조치를 놓고, 대검찰청과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검찰과 과거사위가 이런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사 대상자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 사흘 전인 지난달 1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대검찰청에 전화로 상의합니다.

이튿날 오후 3시. 조사단 소속 검사가 대검으로부터 내부메신저를 통해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고려사항이라는 제목과 함께, 김학의 사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있고, 진상조사 결과도 과거사위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무위원과 조사단 검사는 그간 조사단 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강조해온 대검의 이례적인 메시지라는 이유로, 이를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 과거사위 조사위원
"이 고려사항에 명시적으로 '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 부분은 결국에 조사단에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반면, 대검 측은 해당 글 어디에도 반대로 해석할 만한 부분은 없다며, "조사단이 자진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재수사 대상이 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오늘 진상조사단의 조사 공정성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벌써 네차례나 활동기한을 연장한 과거사위 진상조사가 본질을 벗어난 소모적인 공방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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