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 이용자들은 연회비 등을 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 카드사는 마이데이터나 신용평가 업무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8개 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 후속조치로 '카드사 경쟁력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 6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한다. 새 카드를 출시할 땐 부가서비스 비용이 연회비와 카드수수료 등 예측된 이익을 넘지 못하도록 각사에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카드 상품도 카드사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부가 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 변경 심사를 진행한다.

또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결제 금액의 0.5%를 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형 가맹점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과 여행경비 같은 부당한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카드사 수익 다변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와 신용평가업무 겸영을 허용하는 등 신사업 지원도 활성화한다. 또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은 그대로 6배로 유지하되, 레버리지를 계산할 때 빅데이터 등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을 총자산에서 빼주기로 했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도 폐지하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도 가맹점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 고객 재유치 비용 및 안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이번 방안을 평가했다.

오늘 결과에 따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카드사 노조도 "내일 노조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