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20121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정부 여당이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연간 2조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 아닌가, 즉 '복지 포풀리즘' 의도가 개입한 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올해 2학기 고3 학생, 49만명을 시작으로 내년엔 2·3학년, 2021년엔 전학년 126만명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로 정하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면 시행되면 연간 2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당초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1년 앞당겼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 노림수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데 이미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무상교육을 받는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얻게 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고3부터 한다고 당청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다면 사실은 고1부터 하는 것이 맞겠죠."

민주당은 곧바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예산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