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론 무상 교육 좋은 얘기입니다만 재원은 역시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곳간이 충분한 가 하는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당장 올 2학기에 49만명이 혜택을 보고 여기에 385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은 1조 3882억원, 2021년에는 2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이 비용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반반씩 나눠 부담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했습니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결국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이 마저도 5년뒤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어서 최수용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내후년부터 연간 1조995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당정은 이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조정식 / 정책위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 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지만 일선 시도 교육청은 급격히 늘어난 예산부담 때문에 기존 예산을 불가피하게 축소하면서 다른 교육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5년 뒤부터는 재정 부담 계획조차 없어 대선과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
"국가의 정책이고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게 저희 원칙이었고."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시도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p 인상해 교육청 세수를 늘리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 당국이 반대해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