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건강보험 보장률 '62→70%'…41조 투입에 인상 불가피

등록 2019.04.10 21:34

수정 2019.04.10 21:55

[앵커]
정부가 2023년까지 4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릴수 밖에 없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더 오르게 되는지 최수용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영유아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고 난임치료 시술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21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5년간 4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현재 62%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20조 원대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0조 원가량 끌어다 쓸 계획입니다.

정윤순 / 보험과장
"건강보험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높여서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으로 10조원을 유지하겠다…"

늘어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도 매년 3.2%씩 인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10만9천988원인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는 3년 뒤 12만1226 원으로 오릅니다.

그래도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건보 재정 고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기효 / 인제대 교수
"비급여일 때는 자기 돈을 내는 거니까 좀더 신중하지만 급여화가 되면 양을 폭증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 이자소득에도 건보료를 물리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초고령화 시대로 늘어나는 지출을 막기 위해 외래진료비 경감 대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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