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보는 네트워크 초대석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최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착한 도시'를 표방하는 성동구의 정원오 구청장을 만나봤습니다.

 

Q. 성동구를 '착한 도시'라고 하신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착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은 원래 인쇄 공장 등이 밀집한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임대료는 싸지만 낙후된 동네였지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니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 같은 이점을 찾아서 젊은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들이 성수동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의 데이트코스로 각광받으면서 성수동 일대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료가 높아지고, 지역의 각종 물가도 올랐습니다. 기존 주민들과 영세업자들이 터전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착한 도시' 성동구는 임대료 부담을 낮춰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성동구가 상생협약을 추진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았고요. 또,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을 제한해 기존 업체들과 지금 막 시작하는 작은 가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Q 성동구 '안심상가' 운영 방향은?

A. 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가인 '안심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안심상가가 성동구에서 운영 중인데요,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이시면 됩니다. 인근 임대료의 00%의 임대료로, 보증금 없이, 최장 10년간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22년을 영업한 장소에서 떠나야만 했던 1세대 헌책방 '공씨책방'도 안심상가에 둥지를 튼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질문-통CG]

Q.안심상가 2호점 상인 반발 이유는?

A.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심상가 2호점을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둥지를 마련해줄 순 있었지만 잘 갖춰진 상권과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요. 입지여건도 역세권과 거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다는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나가면서 계속해나갈 겁니다. [질문-통

Q.'현금성 복지' 성동구 입장은?

A. 현금성복지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현금 복지를 남발하는 게 문젭니다. 현금 복지는 손쉽게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선 정말 유혹적인 정책이거든요. 무분별한 현금 복지를 막으려면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현금 복지는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재정력이나 인구에 따라서 소득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성동구의 핵심 복지정책은?

A. 성동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자치구인 중구는 어르신 비중이 높다면, 성동구는 젊은 부부와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성동구는 젊은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힘써왔습니다. 지난 2월1일 개원한 구립 스위첸 숲속어린이집을 포함해 어린이집 3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집 하나를 지으려면 평균 2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곳 가운데 15곳이 사회복지 예산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인데, 성동구도 47%로 복지 예산을 더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는 '비용절감형 모델'을 추진합니다. 민관협력방식인데, 공동주택 또는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겁니다. 20억원이 들어갈 사업을 3억원 이하의 비용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사실 어린이집 같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보니, 현금성 복지보다는 주민들의 호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