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폰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린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신제품이 출시 될 때마다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락이 닿은 휴대폰 판매업자.

휴대폰 판매업자
“저희는 그 외적으로 30만원 빼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단통법 때문에 빼드리면 안돼요”

5G 휴대폰 구매 시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이 허용하는 공시지원금보다 30만원을 추가로 빼주겠다는 제안입니다.

판매업자 (서울 집단상가)
"금액은 말씀하시면 안돼요. 쉿. 몇 번 걸려가지고"

새로운 휴대폰 기종이 출시 될 때마다 불법보조금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랩니다. 단통법이 도입된 건 지난 2014년. 법 시행 이후 음지를 통해 보조금이 시장에 뿌려지는 횟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황동현 한성대 교수
“매년 (불법보조금이) 살포되고 있었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통법) 무용론이 많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이동통신사에 경고하고, 과징금도 부과하지만 솜방망입니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2014년 아이폰6 대란 때도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3일밖에 하지 않았으며 현재 대처도 한 발 늦어서…”

지난 5일 5G 개통과 동시에 또다시 불법보조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방통위는 “당장 사실조사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