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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자결재로 이미선 임명…野 "좌파독재 마지막 퍼즐"

등록 2019.04.19 16:12

수정 2019.04.19 16:25

文대통령, 전자결재로 이미선 임명…野 '좌파독재 마지막 퍼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기념 촬영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왼쪽),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중앙아시아 순방 중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낮 12시 40분(한국시간) 임명이 재가됐다"면서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주식 과다 거래·보유 의혹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이념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서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정도가 '정치적 수준'을 넘어 '법 제도의 수준'으로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 재판관 임명 강행은 부적절하다"며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강 행은 향후 개혁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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