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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4번째 재판관

등록 2019.04.19 21:02

수정 2019.04.19 21:1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하루라도 헌법 재판관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순방중이라도 임명했다고 설명했고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장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지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2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지 한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각 오전 8시 40분, 카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1시간 여 앞두고 전자결재를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에 임명을 결재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퇴임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뒤를 이어 오늘 자정부터 업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을 과다 거래하고 보유한 의혹으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13명, 헌법재판관 가운데선 9명 중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 몫 헌법재판관도 6명이 돼 위헌 결정 정족수를 충족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대로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야당에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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