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여 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곳의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 운영자 6명에게는 시설 폐쇄를, 취업자 15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명령했다. /최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