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미세먼지'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돈이 더 필요하다고 내세운 명분이었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20%에 불과하고, 적자국채까지 발행하게 되어서 나라돈을 너무 막 쓰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 규모는 6조 7000억 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 경기대응 등 민생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세먼지 7000톤을 줄이고, 성장률 0.1%P를 올릴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미세먼지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3조 6000억 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는 데다 당초 추경의 명분이었던 미세먼지 예산은 전체의 2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국민안전 부문도, 강원도 산불로 인한 헬기 도입 등 후속조치를 빼면 기존 대책을 되풀이한 수준입니다.

반면 실업급여와 일자리사업 등에 2조 1000억 원, 수출지원과 내수활성화에 1조 1000억 원 등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재정 집행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추경편성 요건이 있는데 천재지변, 돌발적인 상황인데 거기 해당되는지 모르겠고요."

정부는 5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