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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전용회선 담합 KT 등에 133억원 과징금 부과

등록 2019.04.25 18:45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이 1600억원에 이르는 국가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해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25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4개사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적발하고 총 133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2015~2017년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과 관련한 공공입찰 1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입찰에 불참해 아예 유찰시킨 뒤 미리 정한 낙찰예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꾸미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설비 사장, 낙찰금액 하락 등의 방지와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특히 KT가 사실상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조치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했으나 금융위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겠다며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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