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아파트 공시 가격을 대폭 인상을 강행하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보유세 폭탄'이 결국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집 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11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 원에서 올해 9억 1300만원으로 14.17%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 용산의 전용 189㎡ 아파트도 올해 공시가격이 28%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626만 원이던 보유세가 올해엔 939만원으로 50%나 늘어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증가와 복지 혜택 축소처럼 공시가 인상의 파급이 적지 않아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함영진 / 부동산정보업체 연구실장
"(이미) 수요억제책이 시장이 있고 수요자들의 관망세 있어서 당분간 거래 소강상태, 가격조정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들은 공시가 조정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일 뿐이라고 반발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정년 퇴직해서 집 한 채인데 이자가 84만원 나가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금만 잔뜩 올려놓으면 어떻게 살라고"

늘어난 세 부담이 결국 전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세금과 건보료 부담 등을 분석해 복지 수급 기준 조정안 등을 추가로 내놓겠단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