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여야의 대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원에 수십만명이 서명했고, 이에 대응해 민주당 해산 청원도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청와대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국당 해산 청원이 먼저 시작됐지요? 몇명이나 참여했습니까?

[기자]
오늘 하루종일 청와대 청워 게시판 접속이 잘 안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후 8시 기준으로 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은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요. 민주당 해산 청원은 3만 명 이상 동의한 상태입니다.

[앵커]
일단 숫자상으로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청원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건 아니지요?

[기자]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에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청와대가 정당을 해산시킬 순 없죠. 정당 해산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5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을 볼때, 과연 한국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가 대답할 수는 없겠군요. 그럼 이런 형태의 청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국민 청원의 취지는 정부 정책을 제안한다던지, 또 국민 저마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현대판 신문고' 역할인데요. 이번 정당 해산 건 처럼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에서의 싸움이 청와대로 옮겨간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거죠. 쇼트트랙 김보름 선수 왕따 논란이나, 이수역 폭행 사건 등과 같이, 잘못된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 처럼 변질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무슨 문제만 있어도 대통령한테 달려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 왕조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맡은 영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앵커]
그동안 청와대나 정부가 답한 청원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금까지 92건 정도 됩니다. 몰카범죄 대책등 정부가 AS에 나선 정책들도 있지만, 정치 부분은 '김경수 지사를 판결한 판사를 전원 사퇴시키라' 던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주라' 같은 내용 등이어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 해산해 달라는 청원이 50만명, 민주당 3만명을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면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10배 이상 더 많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