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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난고 끝 패스트트랙,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

등록 2019.04.30 10:41

수정 2019.04.30 11:31

조국 '난고 끝 패스트트랙,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또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조 수석은 해당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면서도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히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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