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요즘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70만, 더불어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25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도 5만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청원게시판을 만든 당초 취지가 이런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우리 모두가 대답없는 게시판에 어쩌면 대답할 수 없는 게시판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끝없이 올라가는 청원동의자 수, 마감이 20일이나 남았으니, 2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정말 실제 국민 170만 명이 동의한 걸까요?

TV조선 취재진 한 명이 오늘 하루 한국당 해산에 동의한 횟수만 5번, 특별한 방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게시판 안내대로, 네이버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실제 기자 본인의 아이디 4개로 로그인해 동의했을 뿐이죠.

여기에 오늘 만든 페이스북 계정으로 동의수를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복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원 동의 숫자가 실제 인원과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한국당에서 볼맨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어제)
"청와대에다가 서로 다른 이메일로 무한대로 (청원 동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청원 동의) 개수가 많다 적다라는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

20만 명이 동의하면 정부가 답변을 해야하는데, 삼권 분립에 반해 답할 수 없는 무리한 청원도 많습니다.

국회의원 파면이나 의원 급여의 삭감,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구속 시킨 판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한 판사에 대한 사퇴 청원도 정부 권한 밖입니다.

청와대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사법부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청와대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 반영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미국 백악관은 아예 청원 첫 단계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 촉구와 정책 변경, 새 정책 제안 등 네 가지 분야로 한정해 청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연예인 등 특정인에 대한 엄벌 요구나 혐오 표출 등 국민 고충 처리와 거리가 먼 청원도 수시로 올라옵니다.

오늘도 무수한 청원들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 앞 신문고 앞
"촛불을 24번 한번도 안 빠진 사람이에요. 대통령님 만나서 내가 직접 말씀을..."

국민청원의 원조격인, 조선시대 신문고는 어땠을까요?

신문고 연구의 권위자인 고 한우근 교수는 "(신문고가) 원래 취지와 달리 신료들 징계에 이용됨으로써, 신권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부정적으로 기록했죠.

청와대 청원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 창구로 기억되길 기대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