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아파트 층간 소음 60% '신고등급 이하'…96% '엉터리'

등록 2019.05.02 21:31

수정 2019.05.02 22:59

[앵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 위층 이웃사이에 얼굴 붉히는 일이 잦고, 또 끔찍한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준을 강화했는데 실제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관리도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셈입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 끝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웃주민
"5층에서 내려왔는지 쿵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요. 조금 이따가 경찰관들이 와서 이 사람 잡아가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만 매년 2만 건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한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184세대, 96% 아파트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실제보다 부풀려 있었고, 114세대는 최소 기준에도 못미쳤습니다.

성능 시험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작된 품질성적서를 인정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현재 사전 인정받은 바닥구조의 95%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인측정기관도 측정 위치를 임의로 바꾸는 등 측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층간 소음 차단 성능 측정성적서만 86%에 달했습니다.

정상우 /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시공 후에도 차단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입주민 피해 대책 등을 빨리 수립하라고 국토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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