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따져보니] 전술무기·탄도미사일 판단 기준은

등록 2019.05.06 21:08

수정 2019.05.06 22:19

[앵커]
그렇다면 이번 발사체를 어떻게 봐야 할 지 정부의 발표 부터가 오락가락해서 따져 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CNN의 보도를 보면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는 거지요?

[기자]
보통 미사일이라고 하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구분합니다. 탄도미사일은 일단 발사 각도가 90도에 가깝게 가파릅니다. 높게 쏘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수평으로 날아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과 다른점이죠.

그런데 러시아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에 이스칸데르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불리우죠. 물론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고요. 북한이 어제 공개한 사진을 보시면요, 미사일과 발사차량, 날개 모습까지 이스칸데르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앵커]
이 미사일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2월 이었죠.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등장했던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처음 등장한 무기여서 관심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장면을 공개한 걸 보면 지난해 열병식 때 공개된 탄도미사일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기전문가들은 지난해 공개된 탄도미사일보다 한단계 개량된 것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앵커]
정말 북한이 쏜 게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유엔제재 위반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직후에 결의안 1695호를 채택했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9년과 2017년에도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차 채택을 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면 대북 유류공급 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거죠.

[앵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미사일이라고 안하고 발사체라고 하고, 북한은 전술유도무기라고 표현했을까요?

[기자]
발사체는 로켓, 미사일, 항공기 등을 전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죠. 정부가 미사일로 단정할 경우에 남북간의 긴장국면이 구성될 것을 우려해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역시 미사일이 보통 유도기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술유도무기라는 표현은 미사일의 점잖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도발은 분명한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행정부에 약속을 어긴 건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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