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보급만 늘리면…'中오토바이' 가격 구조 모른다는 환경부

등록 2019.05.07 21:33

수정 2019.05.07 22:59

[앵커]
그렇다면 정말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의 국내 판매가가 적정한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이 전체 판매가의 3 분 2 가량이나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환경부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내 알바 아니라는 식입니다.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 오토바이는 모두 17개 차종입니다. 중국산 오토바이는 지난해부터 3개 차종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기술 인증만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입제품의 원가나 현지 판매가 등 가격 구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 관계자
"공식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은) 운송비에 관세에 이런 것들이 붙을 거잖아요."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오토바이의 보급만 늘리면 된다는 식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1만 대 늘리겠다며 250억을 배정했지만,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작사들은 기술 경쟁도 힘겨운데 정부가 오히려 보조금으로 중국 업체를 밀어주는 셈이라고 토로합니다.

더욱이 국내에 전기 오토바이를 수출하는 중국 업체들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되려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합니다.

국내 전기이륜차 제작사 관계자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중국은 워낙 대량생산해서 싸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산업불균형 일어나고, 말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형태죠."

환경 보호를 위한 전기 이륜차 사업이 겉돌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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