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정부, 대북 식량지원 공식화…야당 "제정신이냐"

등록 2019.05.08 21:02

수정 2019.05.08 22:15

[앵커]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원 방식과 시기, 규모 등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그 양은 10만톤 내외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꽉 막힌 대화의 물꼬를 다시 터 보겠다는 구상으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시기가 적절히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상민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방식과 시기, 규모 등을 놓고 구체적 검토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 공여를 의결했던 전례가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당장 대북제재 완화가 힘든 상황에서 식량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설훈
“만약에 800만 달러를 지원했다면 북한이 저강도지만 무력시위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 등은 북한에 모자라는 식량을 136만톤으로 추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규모는 10만톤 내외로 추정됩니다.

800만 달러 지원 계획에 비추어 만 톤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는 과거 2000년대 초중반 연 30~50만톤 규모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2012년부터 상환이 예정돼 있었지만, 북한은 상환 촉구 통지문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판국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제정신이냐고 되물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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