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이사간다" 틈타 또 '몹쓸짓'…전자발찌 무용지물

등록 2019.05.08 21:22

수정 2019.05.08 21:26

[앵커]
성범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게 전자발찌죠. 그런데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5년 간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다는건데 법무부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이는 남성.

"칼 버리세요"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서야 소동을 멈춥니다. 이 남성은 전자 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지난 달에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치다 검거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5년 간 292명입니다. 감사원이 이 중 138명의 재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사를 가느라 관할 보호관찰소가 재택 감독 장치를 수거한 틈을 타 이웃집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의심스러운 지점에 머물러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로만 상황을 확인하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남가영 / 감사원 홍보담당관
"이전 예정일 전일에 재택 감독 장치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법무부가) 이를 그대로 뒀고, 음성통화 만으로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의 위치 확인 시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재범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시스템 보완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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