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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징비록' 발간…"사회주의 이념 정책에 경제 벼랑 끝"

등록 2019.05.09 11:33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정권 출범 2년 동안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변환시켜 벼랑 끝 위기로 내몰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책을 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발간사에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 실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 책의 총평을 통해 "임금상승과 탈원전, 세금증가는 우리 경제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키면서 국가 경쟁력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문 정권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대변인 소리를 들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느라 수출 감소세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하면서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주 52시간 근무 규제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 비즈니스가 잘 돼야 일자리 수와 임금이 자연스레 오르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부터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니 아무리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 밖에 인구감소로 인한 국민연금의 고갈 가속화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 탈원전 정책 등도 지적했다. 책 발간은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에서 맡았다.

백서는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와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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