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내년 최저임금 결정 '그대로'…공익위원 전원 사퇴 '예정대로'

등록 2019.05.09 21:20

수정 2019.05.09 22:38

[앵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역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공익위원들이 여기에 반발해 전원 사퇴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류장수 위원장
"사용자 위원들은 지금 참석 여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대해 전원 불참한 겁니다. 내년도 인상률을 논의하는 올해 회의에서도 이런 모습이 재현되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노사 대립을 줄이기 위해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려고 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다는 경영게와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실질 인상률은 적다는 노동계의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류장수 위원장은 본인과 공익위원 7명은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새 간판을 다는 게 올해 최임위운영에 있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임위는 새 위원들을 선임한 뒤에나 열리게 돼 시간에도 쫓기게 됐습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선에 통상 3주가 걸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7월 중순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