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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北 발사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

등록 2019.05.10 11:45

수정 2019.05.10 11:53

안규백 '北 발사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

북한 미사일 추정 발사체 보고 받는 안규백/연합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남북한 군사적 긴장 해소를 목적으로 한 합의 정신에는 위배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은 뒤 "동해상으로 총 2발의 발사체가 발사됐고, 고도는 약 40여km, 사거리는 각각 420km와 270km,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240mm 방사포와 지난 열병식 때 보였던 신형 자주포와 함께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5일 전과 동일하게 세 종류의 방사포 및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당 결의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결의문 자체엔 그러한 제한이 있는 건 아닌 만큼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데, 고도가 낮은 것을 볼 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를 두고 "시선을 외부로 돌려 체제 결속을 위한 계획이 아닌가 한다"며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고 우리에 대해선 내부 갈등 조장용 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사체 등의 후속 발사 가능성에 대해선 "닷새 만에 반복한 행태를 보면 후속 발사가 없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대공 접점 지역 도발징후 등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합참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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