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전담팀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ㆍ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을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명 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만 설치된 '응급개입팀'을 내년 중 17개 시도로 확장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ㆍ사고 현장에 정신건강 전문요원도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중요한 만큼,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병원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퇴원환자가 낮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낮병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방안에 급성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외래나 입원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사법적 제도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치료를 지속하게 하고, 퇴원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환자 가족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현행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