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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급한 불 끈 버스 파업…남은 건 '국민 부담'

등록 2019.05.15 21:11

수정 2019.05.15 21:34

[앵커]
자,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버스 회사에 투입될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 곳간이든 시민 호주머니든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문제기 때문에 그 부담이 얼마나 될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주52시간제 실시로 버스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을 임금 인상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의 상황만 봐도, 우선 임금을 3.6% 인상하고 올해 만료 예정인 학자금 같은 복지기금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만 61세인 정년도 내년 만 62세, 2021년에는 만 63세로 단계별로 연장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일단 임금인상 3.6%만 해도, 3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학자금도 연간 36억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올해만 해도 336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유급휴일이 시작되면 여기에 120억원이 더 필요하게 되고요.

[앵커]
서울의 경우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니까 부족한 돈은 결국 서울시가 더 부담을 해야 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버스업계 지원책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이 준공영제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의 부담이 커지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는 버스회사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지자체로서는 당장 걱정거리가 되는거죠. 정부는 경기,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30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광역급행버스 414대, 경기,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248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일반광역버스 2547대를 준공영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기ㆍ인천의 지자체 세금이 적자를 보는 버스회사로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는거죠.

지금 국토부와 경기도가 용역을 줘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나온 자료에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1조 3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조사결과를 봐도 얼핏 수백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는 일반 버스 200원, 광역 버스 400원을 올리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한달에 1만 6천원 정도 더 버스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서울도 결국은 요금을 올린다고 봐야 겠군요. 그럼 요금 인상 말고 다른 대안들은 없습니까?

[기자]
국토부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요금이 낮고 인상할 시기라서,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죠. 수도권의 경우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요금 조정을 해왔고, 다른 지자체도 3년에서 7년 전 버스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제 요금 인상은 해도 될 때이기도 하다곤 하지만, 결국 정부의 무리한 주 52시간 밀어붙이기가 결국 시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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