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강신명·이철성 구속영장 심사…檢·警 맞불수사 '난타전

등록 2019.05.15 21:13

수정 2019.05.15 21:44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총수였던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 청장이 어쩌면 동시에 구속될 지도 모르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전 정권에서 정치에 불법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영기자 영장실질심사는 다 끝났고 지금은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겠군요?

[기자]
네, 아직 재판부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은 개입 사실을 부인해온 종전 진술을 깨고,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정보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장을 지낸 두 사람을 비롯해,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4명은 오늘 오전 10시반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경찰 정보라인을 동원해 친박계를 위한 선거정보를 수집하는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속 여부 결론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두 권력기관 간의 알력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도 전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구요?

[기자]
네, 경찰 역시 오늘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후배 검사 공문서위조 묵인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소환조사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없이 방치했다는,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이 발단이 됐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모두 상대의 전직 수장을 향해 칼날을 겨눈 형국이 된 겁니다.

검찰은 오늘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수서경찰서 등 일선 경찰조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전엔 수사권 조정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어, 검경간 신경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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