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문무일 "수사권 조정법안 문제있다"…100분간 작심 비판

등록 2019.05.16 21:02

수정 2019.05.16 21:05

[앵커]
문무일 검찰 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문 총장의 기자회견은 무려 100분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작용을 조금 손 봐서 될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처방이 완전히 잘못된 엉뚱한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등을 통한 경고에 대한 공개 반박이기도 합니다. 패스트트랙의 탈선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여권이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태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과오 인정에서 시작된 기자회견은,

문무일 / 검찰총장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내 수사권 조정법안이 가져올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와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누차 강조한, 경찰의 1차 수사종결 이후 검찰의 사후통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는 본질상 기본권 침해인데, 사후에 고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다름없다고 비유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검사장들에게 돌린 이메일에 대해서도 "박 장관 말대로라면 검찰 입 딱 닫고 있어야 한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소통 노력이 없었음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문 총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상의를 흔들고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도 흔들리는 옷이 아닌 흔드는 쪽을 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 이전에 정권 의지 문제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임기 두달을 남긴 문 총장은 앞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임을 분명히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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