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한숨 돌린 이재명…법원,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선고

등록 2019.05.16 21:08

수정 2019.05.16 21:14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직권남용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벼랑 앞까지 몰렸던 이재명지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모두 4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3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사실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정우 / 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친형에 대한 정신과 진단 절차를 개시할 상당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직권 남용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지사로서는 오늘 재판으로 일단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이재선 씨의 부인은 무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소를 한 뒤 1년 안에 최종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 3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져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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