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오늘 조금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풀기 정책이 장기적으로 나라 살림에 부담이 될 것이며, 자칫하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았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늘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둔화됐고,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술과 자원배분 등 경제효율성을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에 1.6% 포인트에서 2010년대에 0.7% 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수준이 이어진다면 2020년대엔 경제성장률이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KDI는 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는 성장률 둔화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할 수 없고, 재정확대를 반복하다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성장 둔화는 재정 확대와 같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권규호 /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이렇게 촉진하는 식의 정책을 펴고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KDI는 이룰 위해 기술혁신과 함께 기업과 금융분야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