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방지재단이 17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 홀에서 '직권남용죄'를 주제로 제 40회 학술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에선 최근 적폐수사와 관련해 자주 등장한 '직권남용죄'가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현재 우리의 현실은 직권남용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식으로 가면 "형평과 정의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또 다른 권력남용으로 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내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의 높아진 인권의식에 비추어 직권남용죄 해석을 오히려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라지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직권남용죄의 적용대상을 좁게 해석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강연회엔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