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문무일 주장에 첫 집단 반발…"수사권 내려놓아야"

등록 2019.05.17 21:35

수정 2019.05.17 22:31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권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협력하고 견제하는게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의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어서 두 권력기관 간 강등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자,

문무일 / 검찰총장 (어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왜곡된 주장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경남경찰청과 지역 23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입장문을 낸 겁니다.

100년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협력, 견제하는게 '민주적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류근창 /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 회장
"새로운 시대에 맞게 민주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는 전문화 집단으로 발전하는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간 뒤, "이의를 제기해 사후에 고친다는 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경찰청 한 고위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 등 10가지 통제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문 총장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망에선 "총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는 등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문 총장은 국회에 나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도 다음주 월요일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방안을 내놓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