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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용 금지" vs 中 "사용 확대"…안면인식 '양날의 검'

등록 2019.05.19 19:35

수정 2019.05.19 19:56

[앵커]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대도시 최초로 정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반면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감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회가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8 대 1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경찰 등 정부 기관이 행정업무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기술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때문.

애런 페스킨 /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우리는 훌륭한 경찰력을 지니고 있지만 경찰 국가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안면인식 기술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미 오클랜드와 서머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는 등 이번 조례가 미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5G 속도를 기반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일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지난시는 지난 1일부터 안면인식 자동 결제를 지하철 탑승에 도입했고, 중국 병원도 의료보험 도용을 막기 위해 병원에 안면인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올해 1월에는 17년 전 도주한 살인범이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인구 7명 당 1대 꼴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행동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사회신용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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