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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소송 '패소'…오색케이블카 중단 2년 반 만에 재추진

등록 2019.05.20 08:46

수정 2020.10.03 02:40

[앵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단체 반발과 소송으로 지난 2년 6개월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악산 오색지구입니다. 이곳에서 해발 1480m 설악산 끝청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가 들어섭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 정부로부터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환경단체 등이 산양 서식지 보호 등 16개 분야에 대한 보완 요구와 소송 3건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소송 3건에 대해 모두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상  / 양양부군수
"환경부 장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한 연이은 3번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 군이 승소함에 따라..."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2년 6개월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는 산양 이동경로 보호와 탐방예약제 등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김기원 / 양양 오색삭도추진단장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가 완료가 되면, 산림청에 백두대간 개발 행위 허가(신청을)..."

오색 케이블카의 연간 경제효과는 15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정필련 / 강원 양양군
"지금은 그전 대비 10분의 1도 안와요. 근데 케이블카가 되면 한 60~70%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양양군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오색케이블카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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