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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논의' 당정청 "검찰총장 반응, 지극히 유감" 비판

등록 2019.05.20 21:37

수정 2019.05.20 21:43

[앵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경찰 개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참석했습니다. 명분은 경찰 개혁방안이지만 수사권 조정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서주민 기자의 취재수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리포트]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리에 없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쓴소리를 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버닝썬 부실 수사 의혹 등 경찰도 비판했지만 방점은 검찰 비판에 있었습니다.

당정청은 경찰청장이나 서장 등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막기 위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관여 등이 문제가 된 '정보 경찰'의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대 신입생 규모도 축소합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정보 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존 틀 안에 있던 경찰 개혁안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개혁안 상당 부분이 법안으로 이미 발의돼 있거나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이번 당정청 회의가 '경찰 비대화'를 이유로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한 압박 혹은 달래기용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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