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국가 재정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 곳간이 튼튼해야 하고, 빚을 너무 많이 내면 결국 나중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초반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40%를 유지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대통령 말처럼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게 사실입니가?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고, OECD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수치만 비교하면 무리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럼 뭘 더 비교해야 합니까?

[기자]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인구고령화 진행속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무조건 적다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죠.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된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그 나라들이 고령사회로 진입할 때의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우리 비율과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100%가 넘는다고는 합니다만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와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신용도에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급격한 국가 채무 증가는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말 40%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는 있습니까? 기자> 유럽연합 탄생의 초석이 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참고한 겁니다. EU는 국가채무비율을 60%이내료 유지해야 국가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걸 다시 한국 실정에 맞게 정한 게 40%대라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EU에 많지 않은 공기업들의 부채와, 통일이라는 변수 때문에 40%를 적정 채무비율로 맞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은 사실상 4년 전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 썼던 개념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2015년 9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40%,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앵커]
예 국가 채무가 40%를 넘는 것,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