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평가 대상인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을 포함해 총 32개 기간·부가 통신사업자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동통신3사가 포함된 기간통신사업자에겐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선 정도, 통신장애 피해보상 절차 등을 집중 평가한다. 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포함된 부가통신사업를 대상으론 이용자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이용자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방통위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 2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보호업무 책임자 면담, 현장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ARS 모니터링, 통신대리점 모니터링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겐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