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공권력 도전 용납 않는다…"경찰 밀치면 테이저건 사용"

등록 2019.05.22 21:27

수정 2019.05.22 21:58

[앵커]
최근 벌어진 '대림동 여경' 논란에서도 보듯, 범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다", "과잉 진압이다"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종종있죠. 경찰이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수갑에서 테이저건,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대응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합니다.

"경찰관한테 욕하면 안되신다고 몇 번 얘기했죠? XXX"

결국 뺨을 때리자, 경찰관이 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을 불러온 폭행사건입니다.

앞으로 경찰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폭력적 공격' 상황이 재발하면, 경찰은 적극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상대방 행동 수준에 따라 '물리력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한 겁니다. 

5단계로 나눈 기준안에 따르면,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밀고 잡아끄는 등 '적극적 저항'을 하는 단계에서 가스 분사기를 쓸 수 있고, 경찰관과 제3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상대가 총이나 흉기를 사용하면 권총을 발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1월 암사동 흉기난동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5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물리력을 쓰지 않기 위해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으면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창열 / 경찰청 기획계장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바로 고위험 물리력,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지 않고 저위험 물리력을 통해서 현장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찰력 행사라는 것을…."

경찰은 6개월간 교육 훈련 등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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