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현직 법관들의 비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 넘게 이어지는 논란에 법원 내부 게시판엔 진보 성향 판사들마저 "사의를 표명하라"는 글도 적지 않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창현 부장 판사에 이어 류영재 판사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영식 전 부장판사의 법무비서관 임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진보성향인 인권법연구회 소속인 류 판사는 "현직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이동해야만 가능한 사법개혁이라면, 그런 사법개혁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사이에 류 판사의 지적에 '동의한다'는 판사들의 댓글 수십 개와 함께 "김 전 부장판사가 그만둬야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법관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사의를 표명해야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은 최창석 부장판사마저도 "정치권력과 유착된 법원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체감중"이라며 "이번 임명에 가슴이 아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터졌을 때도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던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이미 '청와대행' 소문이 흘러나왔지만,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잇따라 판사들이 청와대에 직행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