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고위공직자 아니다?…민주연구원장이 뭐길래

등록 2019.05.28 21:12

수정 2019.05.28 21:22

[앵커]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응이 적절한 것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양정철 씨는 여당인 민주연구원장, 그러니까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연구원 책임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고위공직자는 아닌가요?

[기자]
고위공직자는 3급 이상의 공직자를 뜻하니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아닙니다. 다만 민주연구원이 어떤 조직이냐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이죠. 정책연구기관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30%를 받도록 돼습니다.

지난해에만 약 1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죠. 이사들과 부원장직으로 8명의 국회의원도 포진해있는데요. 이 기관의 장인 양정철 원장은 당내 최종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은 아니지만 연구원 자체는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으니까 공적인 성격이 있는 건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양 원장은 "일과 이후의 삶 그러니까 저녁 식사자리까지 이렇게 쫒아다니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고 항변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깁니다. 양 원장의 직책도 그렇지만, 양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인을 완전히 자연인으로 대우해 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양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2017년 19대 대선 모두 문재인 캠프 핵심을 맡았고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해외로 나갔습니다. 국내에 머물면 원하지 않는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는데요. 2년간 공백기 동안에도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명칭은 계속 따라다녔었죠. 정치는 밤에 이뤄진다는 말이 있는데, 양 원장의 '일과 후의 삶' 일반인들의 개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야당의 주장처럼 "비밀회동을 하려면 강남 식당에 왜 갔겠느냐?도 주장했는데 그 말도 한편으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그렇긴 합니다. 국정원 원장과 몰래 만날 이유도 없지만 비밀회동을 하려고 했으면 강남의 식당에서 모였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이라는 게 완벽한 보안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정치나 사업들이 식사자리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식당들이 그래서 룸이 많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고요. 물론 이 모임과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과거 선거개입으로 유명했던 부산 초원복집 사건도 식당에서 이뤄졌었죠.

[앵커]
저녁 식사 자리 4시간여 동안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는 것이니까, 무조건 본인의 선의를 믿어 달라는 건 좀 무리스럽게 들리는 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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